신통기획에 이은 모아타운

서울시가 신통기획 흥행성공에 이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새로운 정비모델인 모아주택을 도입한다. 5년간 100개소를 지정, 총 3만가구를 공급한다고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월 13일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에 모아주택 주진계획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구역을 설정하고 전체 인프라를 갈아엎는 대규모재개발만 가능했던 것을 개별 필지 소유자들이 공동개발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비모델이다.

 

대지면적이 약 500평만 되도 추진할 수 있기다. 절차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훨씬 재개발보다 훨씬 더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모아주택이 모이면 모아타운을 도입할 예정인데 강북구 번동에 5만 m2와 중량구 면목동에 9.7만 m2를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오는 2025년까지 2,400여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1) 2종 이하 지역에서 7층을 10~15층으로 높여주고, 용도지역도 재검토 한다.

2) 개발시 필요한 도로, 주차장, 공원, 공동시설 등 국비와 시비 최대 375억을 지원한다.

3) 건축 디자인을 위한 서울시 공공건축가의 기본설계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자치구 공모와 주민 제안을 통해 올해부터 매년 20개소씩 5년간 모아타운 총 100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 3만가구의 신축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새로운 정비모델이 적용되면 사업성이 좋아지고 시간이 빨라지기 때문에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지만 재개발 지역의 난립과 구역별 집값 상승의 우려가 있고, 기존의 대규모 사업의 경우 기부체납을 통해 이루어지던 제반시설 정비와 환경개선을 공적 자금을 투입하게 됨으로써 자금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재개발지구 치고는 면적이 조금 작은 지역들의 경우, 그냥 지분을 쪼개서 인프라시설에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방법으로 할 경우, 막기도 어렵고, 이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번동과 면목동의 모델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보이며 그 결과에 따라 타지역들의 사업참가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