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과 부동산

2022년 1월 14일 한국은행은 22년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1.0%에서 1.25%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정말 오랜만에 두 번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것인데 의결문을 보면 "앞으로 국내 경제의 경우 수출의 견실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민간소비의 회복 흐름이 재개되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창률 전망치를 작년 11월과 마찬가지로 3.0%를 유지했다. 

2020년 3월 16일 코로나 사태로 기준금리를 한번에 0.5% 낮추는 빅 컷을 단행한 이후 (1.25% → 0.75%) 다시 같은 해 5월 0.25%를 추가로 내려 1년 넘게 유지해왔다. 이후 지난 8월 0.25% 올린데 이어 11월과 오늘 연속으로 0.5%를 올려 결국 코로나 19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출처 : 연합뉴스 그래픽뉴스

사실 경기가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음에도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금리를 올린 데에는 부동산 문제를 간과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계속되는 대출규제를 통해 수요를 막고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현상황은 임시방편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통해 근본적으로 유동성을 낮추려 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전형적인 공급론자인 나로서도 이 정도로 대출을 묶어버리면 나중에 폭탄이 터질지언정 한동안 견조한 상승흐름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근데 당장 이런 인위적인 방법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정부와 한국은행의 바람대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은 안정화가 빠르게 되고 더 나아가 비정상적인 가격이니 훅훅 떨어질까? 

그런 생각을 하던중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http://www.newsf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929 

“월세보다 은행이자가 더 높아”…세입자와 영끌-빚투족들 '한숨' - 금융소비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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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야기하는 빚 투족과 영끌족이 얼마큼 돈을 끌어온 사람들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공식적으로 9억까지는 40%를 대출받았고, 15억이 넘는 사람들은 주택담보대출이 없어야 정상이다. 그 이전에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쳐도 그들의 이익은 이미 대출이자를 견딜 수준의 것이 아니다. 결국 정부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세자금 대출받아서 지금의 폭등한 전셋값을 받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결국 서울의 소위 노도강, 금관구와 같이 작년에 마지막으로 폭발적으로 상승한 지역에는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15억이 넘어가는 지역들은 큰 타격이 있을까 싶다. 게다가 그지역의 손바뀜이 한창 많이 일어난 2020년 기준으로 5년 고정금리 대출을 받았다면? 더 상관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이러다 2023~2025년 현재 재건축 중인 상당수 아파트가 완공되고 임대사업자에 등록했던 사람들 물량이 풀리면? 이때는 또 부동산 부양책을 쓸 것인가? 내 짧은 식견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헌데 금리는? 금리가 오르면 또다시 경기는 경색될텐데 그러면서 14조를 푸는 것도 적다고 난리인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보조를 못 맞추는 건지 안 맞추는 건지 모르겠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면 재할인율을 조정하거나 그에 맞는 정책 보조를 해주면 더 좋을 텐데 저 돈은 현재로선 결국 또 부동산으로 흘러갈 거라 생각한다. 이런 정책의 연속된 실패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