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도 재건축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는 기존에 있던 신반포상가는 재건축되지 않았다. 지금도 서울 최고가 아파트와 가장 오래되어 보이는 상가는 공존하고 있다. 소유주의 뜻을 모으기 쉽지 않을 뿐더러 임차인들을 내보내는 문제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1년 8월 정부가 건축법을 개정하고, 집합건물 재건축 허가요건을 완화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우선 잠원동 래미안신반포팰리스와 함께 남아있던 구 대림아파트 상가는 한일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르면 내년 총에 철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상가는 1979년 준공된 상가로 구분소유자는 총 116명이다. 2016년 래미안신반포팰리스가 준공했으니 6년간 '불편한 동거'를 한셈이다. 

 

가장 큰 변화는 동의율 기준을 100%에서 80%로 낮췄다. 어디에나 가장 문제가 되는 '알박기'문제가 더욱 빈번하다보니 아파트가 어렵게 조합설립과 관리처분을 받더라도 상가는 함께 재건축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빈번했다. 

 

이 상가는 1979년에 지어진 대림아파트 단지내 상가로, 구분소유자는 총 116명이다. 아파트의 경우 2016년 래미안 신반포팰리스로 재건축이 끝난 반면 상가는 재건축이 뒤늦게 추진됐다. 사업 추진 당시 상가 소유주들과 아파트 조합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재건축을 따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제도변경에 힘입어 소유주가 많은 복합상가에서도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 동대문의 굿모닝시티 재건축이 대표적인데 무려 3200명의 구분소유자가 있다보니 이 상가가 재건축에 성공해 원하는대로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다면 현재 불황을 겪고 있는 명동의 많은 건물들도 재건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움직임이 노후시설 개선, 인근 주택공급 증가의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다만 세입자들에 대한 적절한 이주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상가임대차법상 최장 10년까지 임차권리가 보장됨에도 상가 재건축이 추진될 경우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주가 완전히 끝난 구반포아파트 상가를 보면 그 갈등이 생각보다 깊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도시정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계법령이나 제도가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