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파트는 월세로 가는중

2022년 들어 서울아파트 임대차 거래가 전세에서 월세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자에 나온 통계를 보면 올 상반기 서울에서 월세가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4만 2087건이며 2011년 관련 통계가 나온이후 상반기 기준으로 4만 건이 넘은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만 4955건)보다도 20%이상 많은 수준이며 순 거래량 역시 10만건을 넘어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분명 매매 거래가 절벽에 달해 전세도 빠질 것이고, 매매도 빠질것이라던 많은 비관론자들의 예측을 비웃는 통계임이 틀림없다. 

 

그럼 왜 이런일이 벌어졌을까? 

우선 2020년 7월말 엄청났던 새 임대차법이 2년을 맞아 그 당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던 세입자들이 이제 시세대로 전세값을 올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대출을 끼고 있던지라 COFIX 금리는 계속오르고 신규로 대출을 받자니 이자 감당이 안됐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근데 전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은 집주인들이 전세자금을 제외하고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만들어놨다. 그러니 세임자가 오른 전세금을 월세로 준다한들 마다할 임대인이 어디있겠는가? 정책 부작용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다. 

 

오늘도 전세대란은 없다며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례들이 언론과 유튜브에 엄청 확산중이다. 실제로 전세대란은 일어나기 힘들어보인다. 순수 실거주 시장인 전세시장에서 세임자들이 돈이 없고 더이상 따라갈 수 없으면 가격을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월세가 붙는다면? 이야기는 또 달라지게 된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금리가 내려가면 다시 전세로 이동할까? 아마 지금 월세로 이동한 만큼 그스란히 돌아가긴 어려워 보인다. 현재 세입자는 전세자금대출을 매우 많이 받아도 괜찮은 상황이고, 집주인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분명 서민들을 위한 주거안정대책이라고 했는데 왜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 살기 힘들어질까? 하긴 이 법을 만든사람부터 본인은 그 직전에 전세를 엄청 올려받았는데 누가 누굴 위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