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을 죄겠다는 통화정책 VS 돈을 풀겠다는 재정정책

지난 금요일 (2022년 1월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지난11월에 이어 두번연속 인상함으로써 코로나 이전수준으로 기준금리가 되돌아왔다. 분명한 긴축 신호이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대출이 빠르게 늘면서 가계대출이 1845조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을 간과할 수 없었을거다. 금통위는 "물가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높고, 광범위하다"고 했다. 

게다가 한번더 인상해서 1.5%가 된다해도 긴축이라고 볼수는 없다한다. 

여기서 내귀를 의심했다. 분명한 긴축신호를 주니, 주식시장은 오늘 2800대로 내려왔고, 주택담보대출도 6%에 육박하는데 긴축이 아니라고? 정말 아실만한 분이 왜 그러실까? 라고 생각하던 찰나 그 의문은 몇시간 후에 풀렸다.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계획을 발표했다. 51년 전쟁이후 71년만에 처음있는 1월 추경이라한다. 그때는 정부의 결산이 1~12월이 아니었다고 하니 사상초유가 맞을 것이다. 그만큼 위태로운 상황인식 아닐까 싶은데 야당으로부터 대선용 금품살포라는 반발을 사면서도 해야한단다. 자영업자 320만명에게 300만원씩 지급하고, 손실보상금도 주겠다고 한다. 당연히 작년에 아니 그 이전부터 했어야 하는일을 지금하는것도 신기한데 왜 기준금리를 올리는 시점에 추경을 발표했을까? 

이런엇갈린 정책은 어느한쪽의 희생을 강요한 결과가 아닐까 싶다. 

지난해 소상공인은 23만명이 폐업했다. 그마저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받은 사람들 폐업신고를 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것이다. 그 사람들이 왜 폐업했을까? 그냥 코로나19때문에 직격탄 맞고 끝난걸까? 2017년부터 꾸준히 정말 열심히 그들을 때려와서 그런건 아닐까? 2017년 2018년 최저임금 두자리수% 인상, 고용보험 의무가입 5인미만 사업장 확대, 형평성 없는 사회적거리두기 적용 이런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건 아닐까? 

부동산의 참담한 실패에서도 확인했지만 시장에 개입하는 제스처를 취하려면 방향이 확실해야 한다. FED가 코로나19에 대처해 빅컷을 감행하면서까지 돈을 마구 뿌려대서 민간부분에 빨리 온기가 돌게 만들고 이제 긴축에 들어가는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주고 시장참여자들이 그에 맞는 준비를 하게 해줘야 하거늘 지금 우리는 왜 긴축도 아닌 확장도 아닌 갈지자 행보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개개인은 엄청힘든 상황이지만 작년 우리나라 수출은 65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여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스피 역시 2021년 하반기에 많이 꺾이긴 했지만 3000을 넘어 사상최고치도 밟았다. 이러니 당연히 물가가 상승할수밖에 없을건데 이 6개월여의 시간동안 우린 어떤 준비를 한걸까? 부동산만 잡으려 바라본걸까? 답답하기 그지 없다. 

더이상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경제적인 고통을 받지 않기를 바랄뿐이다.